[뉴스포커스] 정부 전세대책 발표…與 "숨통" vs 野 "철회"
정부가 발표한 추가 전세 대책을 두고 정치권 평가가 엇갈립니다.
심각한 전세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민심 역주행 악법이라며 '당장 철회'를 주장했는데요.
관련 이슈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책을 두고 여야 입장이 갈립니다. 여당은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민심 역주행 악법이라며 차라리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법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는데요. 먼저 두 분은 이번 전세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호텔을 개조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공급 방안에 대한 반응 역시 엇갈렸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검증된 공급방안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은 거친 표현을 동원해가며 맹비난했습니다.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논란이 일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특별법을 발의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쏟는 배경은 뭘까요?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국책사업을 뒤집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 중이지만, 관련 지역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속내는 시끄럽습니다. 당장 어제 비공개로 있었던 의총에서 대구ㆍ경북 지역 의원들과 부ㆍ울ㆍ경 지역 의원들 간에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찬반으로 갈려 격론이 벌어진 건데요. 당론이 하나로 더해지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추천의 무산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며 법을 고쳐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을 하겠다며 속도전을 다짐했고요.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재공모'를 요구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먼저 이런 여야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개정을 막겠다고 했지만, 의석 수상 표결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결국 극단적인 충돌사태가 났던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이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열리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5주기 추모식에 여야 지도부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모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불참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총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도 모두 참석하는데요. 여야 지도부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 대면조사를 '일단 취소'하면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장은 추 장관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상황에 따라 추 장관의 후속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추 장관은 어제 SNS에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이겨내겠다"는 다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통합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에까지 올랐던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결과인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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